그루밍성폭력 가스라이팅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성폭력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게 만드는 행위로 정의가 됩니다.
관련 사례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게 되지만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들이 더욱 취약한 범죄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관여된 성범죄이기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상당한 정도의 형량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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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폭력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온라인게임을 하던 도중 미성년자 B 씨를 알게 되었고 게임을 잘한다며 칭찬을 한 뒤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하는 등 개인적인 친분까지 쌓이게 되었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분이 쌓이게 되자 A 씨는 점차 성적 목적의 대화를 했고 성적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B 씨의 부모님이 이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A 씨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 후 즉시 선처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A 씨는 처음부터 성적 목적을 가지고 B 씨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 점, 혐의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조속히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 대응한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루밍성폭력 여러 유형에 대하여
그루밍성폭력은 상대방과 친밀감을 형성한 후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심각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뒤에 신고가 되거나 해당 부모님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문제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는 성숙하지 않은 정신 상태로 인해 상대방의 요구에 쉽게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에 점차 성적 접촉의 빈도나 강도를 높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성착취 동영상 촬영, 협박, 영리적 유통 등으로 범행이 확대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 처벌 형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하여
그루밍성폭력과 관련한 실질적인 형량 규정을 보면 먼저 성적 대화를 나눈 경우 통매음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희롱 발언은 사이버스토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을 요구해 받은 경우, 아청물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실제 만남을 통해 성행위를 요구한 경우 성매매 권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강요나 협박 등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경우 각 혐의가 병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신상 정보 공개 등록 등 추가적인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대처 방안에 대해
현재 그루밍성폭력 피의자가 되었다면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를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감정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을 비춰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섣불리 예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법률 자문을 받고 올바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로 성착취를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반성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상당히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또한 관련한 증거가 남지 않거나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되었을 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처리가 진행이 되기에 혐의를 무작정 부정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관련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있고 아동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 보니 엄중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