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상당한 정도의 형벌 규정이 적용되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형사 사건들 중에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몰카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으로 민감한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이것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었을 때는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찍는 것을 넘어서 동영상유포협박을 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복수할 목적,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 돈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동영상유포협박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영상을 촬영한 것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협박이 있었을 때 순순히 여기에 따르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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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관련 참고사례
의뢰인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지게 되었는데 A 씨는 B 씨를 잊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B 씨는 그럴 마음이 없어 이를 계속 무시했는데 A 씨는 다시 만나 주지 않는다면 전에 찍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리겠다고 동영상유포협박을 했습니다.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였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 후 혐의 사실이 확실하여 곧바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충동적으로 한 행동임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B 씨를 만나 합의를 진행을 했고,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신속한 대응을 한끝에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영상유포협박은 전 연인 관계였거나 연인이 아니었더라도 성관계를 했던 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성관계 영상을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면 이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하고 찍었다고 해도 이를 무단으로 유포를 했거나 유포를 한다고 협박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영상 공개로 협박했다면 협박죄, 공갈죄까지 적용되어 형량 가중 사유가 됩니다.
이때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고 심지어 공개할 의도가 없었거나 실제 파일이 없더라도 협박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협박을 하는 자체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농담 삼아 이야기 한 것이다, 실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을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니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 맞춤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벌 규정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의 경우 불법촬영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어도 이를 무단으로 유포했을 시 역시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단순 유포가 아닌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되고 영상 유포 협박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실제로 실행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이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는 성범죄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등록,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요소가 적용됩니다.
사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협박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동영상유포협박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 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선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양형 참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처벌 완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영상은 찍지 않은 상황, 범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등을 적극 주장한다면 검찰 측에서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당한 정도의 형벌이 적용되는 문제임을 명심하고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