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혐의 검찰송치 되었다면 대응전략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끝난 줄 알았는데, 검찰로 송치됐다고 하더군요.”
“실수 한 번으로 이렇게까지 인생이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언가 대처할 수는 없을까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피의자는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이나 ‘단 1회 사용’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했다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현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 조건 등 선처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자료 정리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검찰 송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전과를 피하고 일상을 지킬 수 있는지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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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송치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모임 자리에서 지인의 권유로 불법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 및 모발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해당 지인의 자백으로 인해 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A씨는 곧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A씨가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투약 경위에 대해 진솔하게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A씨가 과거에 범죄 이력이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
-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치료 중이었고, 일시적 심리적 약화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입증
-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 중독 치료 기관 등록, 약물 검사 정기 실시 계획 등 자발적 재활 노력을 문서화
- 향후 사회적 복귀 의지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자기계획서와 상담 이수 계획서 제출
이 같은 대응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 대해 "초범이고 자발적인 재활 의지를 보이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투약혐의 검찰송치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가 종료되면,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사건을 송치받게 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공소 제기(기소): 재판에 넘겨져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 종결
- 기소중지 또는 불기소 처분: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
마약 초범이면서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은
① 초범 여부, 사회적 배경 강조
초범이거나, 정규직 직장인이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경우
검찰은 기소보다는 교정적 선처를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합니다.
② 적극적인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입증
단순한 반성문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이수, 상담 치료 참여, 정기적 소변검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치료 목적이 있었던 경우 해당 기록 확보
우울증이나 불면증,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약물을 투약하게 된 경우에는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이력 등을 통해 사정 설명이 필요합니다.
④ 탄원서 및 진술서 정리
가족, 지인, 직장 상사 등의 탄원서는 피의자의 인성과 사회적 평가를 보완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⑤ 변호인의 의견서 및 대응 논리 구성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약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처벌과 전과의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거나 투약 횟수가 적고 자발적인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해명, 구체적 자료,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검찰 송치 단계에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법무법인 홍림과 함께 전략을 정리하고 대응에 나서야 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빠른 초기 대응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