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선처받기 위해서는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은 지인 옆자리에 탑승한 순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운전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옆에 탄 것만으로 무슨 문제가 될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은 더 이상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탑승했거나, 운전에 동의하거나 권유한 정황이 있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기소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동승자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받는 사건에서 수많은 선처와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오늘은 실제 선처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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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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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 P씨는,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지인이 자차를 이용해 귀가하겠다고 하자 큰 거부감 없이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P씨는 본인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탑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운전하던 지인이 단속에 적발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고, 함께 있던 P씨 역시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대상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동승이 아니라, P씨가 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제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P씨가 운전을 제지하지 못한 이유,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실제 지인의 운전 여부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P씨가 음주운전 자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량 출발 전 지인이 ‘술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주변인의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둘째, P씨의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운전을 만류하거나 대중교통 정보를 공유하려 했던 흔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초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실제 차량 탑승 이후에도 짧은 거리 이동만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범 가능성 없음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의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고, 방조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P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언제 성립될까?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동승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 탑승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경우
- 운전에 대해 제지 없이 함께 탑승한 경우
- 탑승 전 운전을 권유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있는 경우
실제로는 단순히 ‘옆자리에 탄 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음주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운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위험을 제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수위는?
방조죄는 원칙적으로 정범(운전자)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므로, 방조자에게도 이와 동일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자는 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만큼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선처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불기소 또는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초범 또는 전과가 없을 경우
- 운전에 대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 운전자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는 지위였을 경우 (예: 연장자, 상사 등)
- 사건 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음주운전동승자 대응 전략
실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묵시적 동의’ 또는 ‘적극적 방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음주 사실 인식 여부 소명: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거나, 인식이 애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예: 대화 기록, 주변 진술 등)
2. 운전 제지 또는 대안 제시 노력 증명: 대중교통 검색, 귀가 방법 논의, 대리운전 앱 실행 기록 등
3. 거부 어려운 상황 정리: 상사 또는 선배와의 관계, 심리적 압박 상황 등 고려
4. 향후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 태도: 반성문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 가족 동반 탄원서 등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정리, 자료 확보, 의견서 작성 등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며, 검찰 단계에서는 선처 의견 제출과 추가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불기소 결과를 도출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옆자리에 탔다고 해서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방조의 개념은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대화 하나, 반응 하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의도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선처나 불기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을 위해, 사건 초기 진술부터 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가볍지 않지만,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