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선처 받기 위해서는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여겼지만, 실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종 수익을 걷는 핵심 역할이라는 인식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순 가담이나 초범임이 인정되고 뉘우침의 정도가 분명하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의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받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전략과 주의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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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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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간단한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피해자의 자택 앞에서 현금을 받아 특정 장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택배나 물품 수거 업무로 알고 있었고, 상대방은 이를 ‘대출 실행을 위한 서류 확인비용 전달’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황한 채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의 경위, 인식 상태, 수거 전후의 행적 및 통신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사건 인지 당시 고의 부재’ 및 ‘범죄조직과의 고의적 결탁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며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고, 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 호소 자료까지 첨부하여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 구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법적 지위와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단순히 ‘돈을 받은 사람’ 정도로 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자로 평가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며,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전달책이나 대면편취 수거책도 모두 공범으로 간주되며, ‘상습성’ 또는 ‘반복적 행위’가 있다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수거책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금전을 직접 탈취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구체적 역할과 상황, 인식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
현금수거책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초반 진술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지시 전달자로서 무의식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피해자와 직접 대면했는지, SNS나 문자메시지 등의 채팅내역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몰랐다’고 말하기보다는, 구체적 정황과 함께 본인의 인식 부족이나 착오를 사실에 기반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위 사례에서도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내용, 전달받은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진술서를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현실에 맞는 해명과 반성의 태도가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범이거나 유사 전과가 없는 경우. 둘째,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뉘우침을 보이는 태도. 셋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혹은 피해금이 환급된 경우.
이처럼 사건의 성격과 수사 경과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므로, 단순히 형벌을 줄이려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수사기관에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본인의 경위서,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이 어렵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었다면, ‘내가 왜?’라는 억울함에 머무르기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순한 심부름이라 여겼던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동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조율하고, 혐의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수많은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선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리고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결코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조력만이 당신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