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단체고소해 피의자 실형 이끈 사례
“진짜 증권회사 직원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다 사기였다고요?”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접근한 투자 권유가 알고 보니 철저히 짜인 각본이었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은 분노로 번지기도 하죠.
최근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특경법 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수위도 그만큼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고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수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하는 단체고소가 실형 선고를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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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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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 조직적 투자사기, 단체고소로 실형 판결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 여러 명은 평소 투자에 관심이 있던 중, ‘OO증권’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증권사의 명의를 도용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연결된 직원은 정식 금융기관 소속이라고 자신했고, 위조된 명함, 가짜 재직증명서, 정교하게 꾸며진 모바일 앱 화면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심었습니다.
초기 소액 투자를 통해 수익이 입금되는 경험까지 하면서, 의뢰인들은 점차 큰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고 결국 수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죠.
이후 연락이 두절되며 사기임을 인지한 의뢰인들은, 개별 고소보다는 법무법인 홍림을 통해 단체고소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피해자들 간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입출금 내역, 통화 녹취, 사칭된 증권사 자료, 피해자의 심리적 동요 등을 모아 특경법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가짜 금융앱 개발자, 중간 관리자, 콜센터 상담자 등으로 나뉜 조직 구성원들이 다수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조직적이고 치밀한 금융사기’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주범에게 실형 6년,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경법 사기, 단순한 사기죄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를 근거로 삼지만, 피해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액이 오천만 원을 넘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상한도 높아집니다.
특히 조직적인 사기일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강해집니다. 위장 계좌 사용, 다단계 유인, 명의도용, 허위 서류 제작 등은 모두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감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기에, 피해 정황을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단체고소, 피해 회복과 실형 선고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식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사기범 측은 피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초범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거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수 피해자가 단일한 범행에 의해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수사기관은 범죄의 반복성과 조직성에 주목하게 되고, 법원 역시 실형을 포함한 중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특경법 사기 등 단체고소가 필요한 경우,
- 피해자 간의 사실관계 조율
- 공통된 피해 패턴 정리
- 사기조직의 흐름 파악
- 법리 적용 가능성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이 단일 사건이 아닌 ‘집단 사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피해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더욱 강력한 증거력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수사 이후 민사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특경법 사기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손해 회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습니다.
특히 사기범이 개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거나, 자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수사 종료 이후에도 민사소송 병행, 가압류 신청, 채무자 재산 추적 등의 절차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를 끝까지 묻는 종합적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결론 : 피해자라면 침묵하지 말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는 혼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받고, 유사한 자료를 통해 송금한 이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전문가를 통해 단체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정의 실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남아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홍림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형사절차를 통한 실형 선고와 민사 절차를 통한 손해배상, 그 모든 과정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사건을 바로잡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