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성립요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됐다면 역고소 전 확인하세요

하지도 않은 강간이나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거쳐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별도로 검토하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hon..

주차된차뺑소니 처벌 사고를 몰랐던 경우와 알고 떠난 경우의 차이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 차량을 살짝 접촉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채 귀가했다가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충격을 느끼고 차량까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두 상황 모두 ‘물피도주’라고 생각하지만 주차된차뺑소니 처벌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honglimlaw.tistory.com 주차된 차량을 긁고 떠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를 잠깐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넘겨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와 인출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형량부터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제공 경위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honglimlaw.tistory.com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형량은 어느 ..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고 내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회사 조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차례 보험금을 받은 정도라고 생각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과거 청구내역까지 확인되면서 편취금액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벌금으로 끝날지, 재판을 거쳐 징역형까지 선고될지일 것입니다. 보험사기처벌은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honglimlaw.tistory.com..

전날 밤늦게까지 회식한 뒤 7~8시간 정도 잠을 자고 평소처럼 출근길에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도 충분히 잤고 술에 취한 느낌도 없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돼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술먹고다음날운전 역시 측정 당시 법정 기준을 넘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인지 당일 마신 술인지는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honglimlaw.tistory.com 8시간 잤다고 술이 모두 빠지는 것은..

신호대기 중 뒤에서 차량이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통증이 계속되거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더 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접촉사고 합의금입니다. 2주 진단보다 4주 진단을 받으면 합의금도 정확히 두 배가 되는 것인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2주와 4주 진단이라고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교통사고에서 진단기간은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주 진단이면 얼마, 4주 진단이면 얼마처럼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에서는 부상의 ..

게임 채팅이나 직장 단체대화방, SNS 댓글에서 감정적으로 욕설을 했다가 갑자기 경찰로부터 모욕죄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욕한 것은 맞으니 벌금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 벌금을 걱정하기 전에 공연성이나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주장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모욕죄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하지도 않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사를 받은 끝에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허위로 신고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신고자가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고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려면 상대방의 신고내용이 단순히 입증되지 않은 정도를 넘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무고죄 구성요건은 무엇일까요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

서로 규칙을 정한 뒤 실제 주먹을 주고받는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격투를 하면서 사전에 “부상을 입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 동의했고 야차룰 계약서에도 서명했으니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개인 사이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당연히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승낙의 범위와 실제 공격방법, 발생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

구인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가 업체의 지시에 따라 누군가를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며칠 후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한 일이었고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도 아니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은 단순히 현금을 몇 번 전달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차례 가담했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한 번만 현금을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금을 전달..

운전 중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경적을 울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추월한 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운전자 사이의 사소한 시비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보복운전 처벌이 걱정된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경찰조사에 출석하기보다 차량 블랙박스부터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보복운전은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보복운전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 차량에 화가 나 고의로 앞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입니다.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상가 등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다 주변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이 출동하고 휴대전화까지 확인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장에서 문제 된 사진 한 장만 확인하고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면서 과거 촬영물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무조건 유죄가 될까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