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보복운전 처벌 경찰에서 연락왔다면 블랙박스부터 확인하세요

운전 중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경적을 울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추월한 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운전자 사이의 사소한 시비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보복운전 처벌이 걱정된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경찰조사에 출석하기보다 차량 블랙박스부터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보복운전은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보복운전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 차량에 화가 나 고의로 앞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경찰조사 전 확인할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입니다.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상가 등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하다 주변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이 출동하고 휴대전화까지 확인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장에서 문제 된 사진 한 장만 확인하고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면서 과거 촬영물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무조건 유죄가 될까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

스토킹고소 상대가 집과 직장까지 알고 있다면 먼저 준비할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변호사입니다.연락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다른 번호로 전화하거나 집 앞에 찾아오고, 심지어 근무하는 회사 주변까지 나타난다면 단순한 연애 문제로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집과 직장을 모두 알고 있다면 스토킹고소를 고민하면서도 신고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처벌을 위한 고소와 함께 현재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추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시받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다시 전달했을 뿐인데, 뒤늦게 자신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사건에서 수거행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업무라고 인식했는지,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수거책으로 일했다면 무조건 처벌될까보이스..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뒤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신고된 범행만 문제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까지 확인되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일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하철몰카 촬영 횟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회복,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사유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여러 번 촬영했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까지하철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평소처럼 계좌이체를 하려는데 갑자기 거래가 제한되거나,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나 물품대금처럼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인데 상대방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되어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좌명의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범죄 때문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좌지급정지해제를 원한다면 단순히 은행에 범죄와 무관하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정지 경위와 이의제기가 가능한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롤을 하다 보면 팀원이나 상대방과 플레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채팅으로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성적인 표현이나 이른바 패드립까지 사용했다가 상대방이 채팅을 캡처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곧바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롤 통매음 고소 사건은 특정 단어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

아이를 지도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유죄가 결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보다 검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학대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증거를 토대로 다퉈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

회식이나 술자리 이후 며칠이 지나 갑자기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니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물어볼지, 어떻게 억울함을 설명해야 할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그런 적이 없다`고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

SNS나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이 해외 군인이나 의사,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오랫동안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연애처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통관비나 사업자금, 투자금, 긴급한 치료비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고, 송금액이 커진 뒤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이름과 사진, 직업까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로맨스스캠 고소 처벌을 검토할 때 범인의 실제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번호나 대화내역 등 수사의 단서가 남아 있다면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단속되는 경우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실형입니다. 앞선 사건과 달리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되거나 곧바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은 분명 불리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3진처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시점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처음 폭행을 당했을 때 상대방의 사과를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폭행이 반복되고, 헤어지자고 하면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집과 직장까지 찾아오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다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데이트폭력 역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폭행·상해·협박·감금·재물손괴·스토킹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