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0.2 실형 피하고 감경 받을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측정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에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0.2부터를 만취 상태로 판단하며, 따라서 가장 높은 주취운전 형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형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들을 전략적으로 찾아낸다면 선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불법마사지단속 선처로 마무리하려면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범죄가 만연해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이름만 마사지샵이고 사실상은 불법 성매매 업체인 곳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불법 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들은 물론, 성매수를 하였던 자들도 불법마사지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단속 현장에 있었다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요.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렵고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인을 찾아서 혐의 방어 또는 선처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접촉했을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었든지 간에 관련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 뒤 여러 요건을 파악하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오해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고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강제추행죄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이 되고 있기에 실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서울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다 장애인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과는 정확한 의사를 주고받기가 어려워 오해가 빚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음에도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에 묻은 이물질을 떼어주려 했던 것이라거나, 도움이 필요해보이는 상대의 어깨나 손 등을 잡았던 것이라는 등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성추행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광범위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한 사안에만 추행죄를 적용하였다면, 최근에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행위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관련한 범죄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N 번 방 사태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는 것이 성착취목적대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성착취를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시 적용되는 사안으로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분류되는 이유는 성착취목적대화의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인 간에 관련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가 되어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문제를 포함한 미성..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고 재범률도 상당히 높기에, 법원에서는 관련하여 형량을 결정할 때 선처 없이 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적발되었을 때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을수록 더 무거운 형량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높은 알코올 수치로 적발이 되었다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음주 사건들은 다른 교통범죄와도 동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운전경찰조사 이전부터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

성관계영상유포협박 행위로 처벌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찍은 영상물이라고 하여도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는 말로 상대방을 협박한다면 성범죄자가 되어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여 경찰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나라 법에서는 여러 불법 행위들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행위로 '성매매'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 또는 그에 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을 팔거나, 사거나, 알선을 하거나, 홍보하는 등 성매매와 연관된 모든 사안들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미성년이 대상이었다면 성인이 대상이었던 사건보다 더 엄중한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바람직한 대처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약식명령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연인과 이별한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익명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만날 사람을 찾는다는 B씨의 글을 발견해 만남을..

음주운전 0.18% 수치부터는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라고 보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제출하지 못한 자료 하나로 무거운 징역 처분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사안이었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하여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초범이어도, 단순 주취운전 적발이었어도 가중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니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honglimlaw.tistory.com 음주운전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