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위기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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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몇 가지의 가벼운 조치만 취하면 큰 처벌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심각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단속되었을 때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나 거부하는 등의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음주 운전은 처벌 대상이 되지만 측정 요청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 처벌로 더욱 가중 형벌이 내려집니다. 단속할 때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단속에 협조하는 것이 최선이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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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만취한 탓에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3번의 측정 기회를 제공했으나 의뢰인은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있지만 이후 교통안전교육이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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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형량을 파악하여

해당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보통 약식 기소로 인해 벌금형이 내려지는 일은 드물며 피의자의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여 정식 기소를 하게 됩니다.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와 비교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와 유사합니다. 

 

단순 형량만 비교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보다 형량이 높고 0.2% 이상이라면 측정 거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가지면 측정 거부가 오히려 적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 경위, 전력, 성향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하여 실제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해 자신이 0.2% 이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기 힘들고 측정 불응의 경우 해당 수치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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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상황이 발생

대부분의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들은 단속에 저항하다 부적절한 행위를 자주 하게 됩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 협박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요청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지만 더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강력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요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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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 방향 알아보면

만약 단속이 이루어질 때 경찰의 강압적인 행위나 부적절한 절차가 존재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전력, 거부 상황, 경찰에 대한 행동,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형량이 내려집니다. 

 

이때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해야 되며 과도하게 잡힌 혐의는 정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진심을 담은 반성문이나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선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안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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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을 위해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엄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관련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홍림이 24시간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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