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여 뉴스에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신조어로 '안전 이별'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는 것만 보아도 연인 간의 폭행 발생 사례가 상당히 늘어났음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의 수가 늘어났음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데이트 폭행으로 검거된 사람의 수가 8951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 검거된 수는 1만 3939명으로 4년 사이에 데이트 폭행으로 검거를 당한 사람의 비율이 55%가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인에게 가한 위협 행위로 인해 검거된 후 고소를 당해 서울데이트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에 대해 우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행 관련 실제 사례 서울데이트폭력변호..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운전자의 거친 주행에 눈살을 찌푸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 예민해지고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자료가 확실한 범행 증거가 되기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서울보복운전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비록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타인에게 두려움을 유발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공포심 및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거나, 위협적으로 뒤쫓아 오며 추격 하거나, 하차하여 직접적으로 폭행 또는 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57조에 따라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배임 행위를 하는 도중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받은 경우 인정되는 죄목인데요. 이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고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지점장이 대출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부탁하는 청탁을 받아 대출을 해주었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해당 죄목이 성립됩니다. 신문사 국장이 취재 기사를 싣지 말아달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재택부업사기는 다단계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범행을 위하여 조직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본인도 모르는 새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쉽게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광고 문구에 혹하여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년의 형량이나 최대 2000만 원 벌금으로 내려집니다. 제3자를 통하여 일을 했다고 하여도 범행이 성립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내용을 유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때도 해당 죄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부재택부업사기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부업을 시작하게 ..

현대에 이르러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누구나 피해자 혹은 가해자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가 없던 일반인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이 처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 중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고소를 당하는 경우 형량이 중하여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성공 사례 의뢰인 A 씨는 주부이며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유명 사이트를 통해 재택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간단한 사무보조 재택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회사의 공고를 보게 된 ..

습관적인 도박으로 적발된다면 상습도박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외 카지노 혹은 ‘하우스’라 불리는 사설 도박장에 드나들었다거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설 온라인 토토 등 온라인 도박을 빈번하게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죄목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오락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였던 가벼운 수준에 불과한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인데요. 상습도박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3년의 형량이나 최대 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범죄보다 두 배 이상 더 무거운 형량인데요. 건강한 근로 없이 경제적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니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해 가..

이름만 들으면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무서운 혐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갈협박죄 고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적인 행동을 한다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편취하는 혐의는 사기죄, 절도죄, 강도죄, 공갈협박이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재산의 편취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의 피의자가 된다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처벌 수위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서 혐의의 적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갈협박죄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를..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감정적인 다툼을 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운전을 하거나 음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면 형사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수폭행이란, 2인 이상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 도구 등을 사용해 누군가를 폭행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2인 이상이라는 요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폭력을 실제로 행사하였던 사람이 2인 이상이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이 폭행하였다고 해도 사건 장소에 여러 명이 함께였다면 특수폭행죄 고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수폭행 고소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건설 ..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지칭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상당히 능숙한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 일에 능숙하게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다음번에는 더욱 완벽히 일을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었다면 혼자만의 반성만으로는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가 누구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서울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요청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