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술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촬영하고, 이를 개인 저장 공간에 보관하거나 원하는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기술의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형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그 ..

차량을 타고 골목길을 가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자전거가 튀어나왔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은 피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부딪힌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비접촉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갔던 사람의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을 합의금으로 주어야 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충돌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피해자 보상까지 해주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속히 서울교통범..

우리 사회는 각기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상이한 견해들은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갈등이 단순한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체적 충돌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상해죄 형량은? 먼저 개인과 개인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이는 공동상해죄로 분류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해죄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에 가중처벌 되는 범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경우에..

현대 사회에서는 중고 거래가 일상화되어, 이를 통한 물품 교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유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기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때때로 '걸리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생각에 사기를 저지르곤 하는데, 미성년자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소년 온라인사기 주의해야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들이 감당하기..

술자리에서는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보니 평소 사이좋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하든 대응과정에서 상대를 밀거나 때렸다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처음 공격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대를 밀거나 때린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의 개념을 이해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은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폭행죄 처벌수위는 쌍방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

최근 들어 보험사기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기 의심 받는다면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고발하는 첫 단계가 바로 보험 가입자의 사고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많으면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절취하는 행위로 자신 혹은 제3자의 지배로 돌릴 때 적용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혹은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영원히 가져갈 목적이 아니고 잠시 빌려 쓴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더라도 원래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도죄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조..

자동차끼리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중을 따져 처분이 달라지는데 이때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만약 가해자의 입장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위험운전 치상으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렵고 수사 진행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여의도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에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스스로 조심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를 100%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식으로 법적 대처를 하는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유형 중에 하나가 음란물유포죄 입니다. 음란물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노곡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체 특정 부위와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6년도 판례를 살펴보면 표현물의 음란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됩니다. 상당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어 현대사회는 디지털 시대로 온라인 채널을 비롯하여 SNS가 활성화되어 각종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