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는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보니 평소 사이좋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하든 대응과정에서 상대를 밀거나 때렸다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처음 공격한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대를 밀거나 때린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의 개념을 이해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은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폭행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폭행죄 처벌수위는
쌍방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어느 혐의에 성립되는지부터 파악해야야 이후 서울쌍방폭행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라 함은 고의성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를 뜻합니다.
폭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그 처벌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폭행의 범주는 생각 이상으로 넓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직접적으로 손이나 발을 써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침을 내뱉거나 책상을 힘껏 내리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1이 아닌 여럿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상대를 위협할 만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수위는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상해죄 처벌수위는
타인의 신체에 상처와 같은 해를 입혀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에 놓이는 것은 물론 상해죄의 경우에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폭행과 달리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폭행과 상해는 법정형과 적용 특성이 다른 만큼 대응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어느 혐의에 성립하는지 전문적인 서울쌍방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무죄 판결사례
의뢰인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B씨와 마찰이 생겨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던 그때, 갑자기 B씨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들어 A씨를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B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인도 A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B씨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음식점 주인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결국 쌍방폭행 혐의로 A씨와 B씨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매우 억울했던 A씨는 서울쌍방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본 사건을 살펴보니, 의뢰인 A씨는 해당 음식점 주인과 B씨를 그날 처음 보았지만 B씨는 해당 음식점을 자주 찾는 단골이라 주인과 매우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현장조사 때와 경찰조사 때의 진술에 차이가 있었고 A씨가 휘둘렀다는 집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B씨의 진단명은 외상 없이 통증 호소 만으로도 쉽게 받을 수 있는 병명이었고 무엇보다 B씨는 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B씨가 주장한 쌍방폭행이 누명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법률사무소 홍림의 조력을 받은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형사사건만을 위한 전문센터를 통해 각종 강력사건들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휘말려 처벌받게 되었거나, 실제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그 외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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