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지목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체포의 확률이 높은 일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때 본인들이 범죄 조직인 것을 숨기고 고액 보장, 초보 환영, 재택 가능 등의 매력적인 제안을 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르고 시작을 했어도 범죄를 도운 사실이 있다면 "몰랐다"거나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항변을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상당히 엄중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맞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생각 이상의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부분의 사기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다면 해외 체류 기간 중 공소 시효가 정지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벌을 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법조인 조력 하에 정상적인 대응책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위한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공소시효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한 채권추심회사의 인원 모집 글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즉시 지원을 했고, 해당 채권추심회사의 직원 B씨와의 대화 후 고용되었습니다.  A씨는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서 돈..

보이스피싱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 금액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무겁게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살펴보면의뢰인 A씨는 일자리를 찾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발견한 고액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모른 채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3일 동안 지시 받은 업무를 하였고, 4명의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은 ..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다 보면 경제난에 힘들어져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단기 고수익 알바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알바 연루되는 것으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면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가담한 사람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범죄가 심해지면서 국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단순하게 가담한 사람들도 사기죄에 연루될 수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2..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고거래도 더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중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거래량도 급증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중고거래사기 등 관련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점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신뢰가 깨져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중고 거래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중고거래사기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중고거래사기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2명이었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최근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비 패턴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중 괄목할 만한 점이 바로 중고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차 합리적인 소비, 가성비 등의 개념이 널리 전파되는 것과 맞물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한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당근 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거나,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의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당근마켓 3자사기라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는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

현대에 이르러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누구나 피해자 혹은 가해자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가 없던 일반인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이 처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 중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고소를 당하는 경우 형량이 중하여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성공 사례 의뢰인 A 씨는 주부이며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유명 사이트를 통해 재택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간단한 사무보조 재택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회사의 공고를 보게 된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태가 수습될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원에서는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친아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모씨 부부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사례만 총 238건이며 피해 액수만 하더라도 356억 원에 이르며,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의 융자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충당하여 집을 매입하는 행태를 '깡통전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