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 모르고 가담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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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지목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서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체포의 확률이 높은 일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때 본인들이 범죄 조직인 것을 숨기고 고액 보장, 초보 환영, 재택 가능 등의 매력적인 제안을 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르고 시작을 했어도 범죄를 도운 사실이 있다면 "몰랐다"거나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항변을 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상당히 엄중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맞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생각 이상의 결과가 발생될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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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휴학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바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는 보이스 피싱 조직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형벌이 적용되는 일임을 알게 된 A 씨는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 파악을 했습니다. A 씨는 일을 한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빠르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가담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일에 대한 설명을 했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의 우려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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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의 혐의로

관련 범죄에 일반인이 연루되는 유형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입니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수천만 원의 거액이 계좌로 입금되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외화로 환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ATM을 통해 출금하거나 온라인 이체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 문제를 이유로 계좌를 이용해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단순 업무처럼 포장을 하여 범죄임을 눈치채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단기간에 고액을 보장하고 업무 시간이 길지 않고 난이도 또한 낮다 보니 사회 초년생, 주부, 은퇴한 중장년층 등이 많이 연루가 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계좌가 금융 사기로 신고되어 거래가 정지되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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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혐의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를 하다 체포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시지만 수사기관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조직으로 알고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중간에 정황상 수상한 일임을 알 수 있었던 포인트가 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도의 면접 없이 채용,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실제 가담 기간, 횟수,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 혹은 사기 방조죄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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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라도 사기죄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가담 정도로 인정된다면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미한 수준의 가담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억울함만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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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사실관계 파악 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장을 해봐야 합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범죄임을 객관적으로 봐도 알기 어려웠을 때 무죄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때는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상황이라면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재발의 우려가 없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가담 기간이 짧았고, 전달 횟수가 적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등 다양한 요건을 활용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 사건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법무법인 홍림은 쉬지 않고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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