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서로 호감으로 만났던 관계였는데, 갑자기 사기죄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뒤, 돈을 빌려줬다며 고소를 하더군요.” “진심으로 사귀었고, 상대방의 제안으로 돈을 쓴 건데… 이게 왜 사기인가요?”최근 몇 년간 연인 간 금전거래가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꽃뱀사기’라 불리는 사안의 경우, 이성 교제를 빌미로 접근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난 뒤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역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즉 상대를 속이려는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연인 사이의 갈등이나 금전 거래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제 중이던 여성이 이별 후 고소한 '꽃뱀사기' 사건에서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