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심신상실인 상태의 상대를 간음하는 범행을 가리킵니다. 만약 흉기를 소지하거나 두 사람 이상의 합동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해나 살인 등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조에서는 특수준강간죄 처벌을 적용해 더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honglimlaw.tistory.com   특수준강간죄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와 친구는 여성 B씨, C씨와 함께 A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하였습니다. 화기애..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입장이기에 법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대처는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여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형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 씨는 오픈채팅을 통하여 B 씨를 알게 되었는데 서로 마음이 맞아 ..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거짓’의 합성어이며,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인의 사진 또는 음성, 영상 등을 기존의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며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인도 관련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각종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나 광고, 예능 등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본인의 얼굴을 합성하며 하나의 놀이로서 즐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활용도가 높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나 허위 정보 유포, 저작권 침해 등 우려되는 부분들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는 텔레그램..

스마트폰 관련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며 타인과의 소통은 물론 쇼핑, 여가 등 모든 것들을 휴대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극적인 영상이나 글을 접하기도 쉬워져 관련 범죄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사이버 성범죄가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성범죄들이 이슈 되며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회사원 A씨는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여중생 B씨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발언을 하였고, 심지어 B씨에게 신체를..

준강간죄는 협박, 폭행과 같은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일 때에 강간 행위를 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유사한 심각한 죄질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고, 최소 3년의 징역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간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게다가 벌금 처분 이상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생활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준강간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최근 이별 후 외로움을 느꼈고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데이팅 어플을 이용하였습니다. 어플 내에서 여성 B씨와 매칭되었고, 취향도 맞고 거주지도 가까워 일사천리로 만..

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후 출소한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성범죄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범죄 처벌 이후 이어지는 보안처분 때문인데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조치로 인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취업 과정에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적인 일부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초기부터..

공연음란죄라는 죄명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행위들이 인정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위 ‘바바리맨’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 시키는 상황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혐의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처벌도 무거운 편이어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확실하게 부정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당 죄목의 형법상 정의부터 확인해보면, 형법 제295조에서는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최대 500만 원, 1년의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직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행위를 공연음란행위..

성과 관련한 범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받을 것인데요.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청법위반 불송치 등 선처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위반 불송치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쌓아갔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A씨가 본인의 사진을 전송하자 B씨는..

강제추행은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로 상대를 제압해 추행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에게 접촉하였던 행위 자체도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당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해당 죄목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판례를 내놓기도 하였고, 대검찰청도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적극 적용해 성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의성 없었던 접촉이나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으로도 혐의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려면 어떤 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