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 14조에서 명시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최대 7년 징역을 선고하거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당연하게도 중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당하였을 때의 대처법과,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구공판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빌려 작업하던 중,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들을 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