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의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외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성추행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 처분과 심한 경우 직장에서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높은 윤리성과 청렴함을 지녀야 되는 신분 상 일반인에 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처벌수위로 인해 징계 중에서 가장 최악인 파면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공무원성추행 처벌수위 관련 실제사례 의뢰인 A 씨는 공무원이었는데 직장에서 새로 발령 받은 부하 여직원이 성격도 좋고 일도 야무져 좋게 보았습니다. 그는 신뢰..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인 불법 촬영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약 28,000여 건의 범죄 건수가 발생했는데 해마다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근절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몰카 범죄는 언제 어디서 표적이 될 지 알 수 없는데 공공장소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은 밖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 대중들의 인식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현재 찜질방 몰카 현행범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 방안을 논의해야 됩니다..

사회 통념상 미성년 대상의 범죄는 성인 대상의 범죄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미성년 대상 범죄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제재를 두고 있는데요.  미성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즉, ‘아청물’과 관련해서는 소지 및 시청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됩니다.  N번방 사건이 보도된 이후로 아청법에서 인정하는 범죄의 영역이 넓어졌고, 처벌의 수위도 점차 강력해졌습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하였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글에서는 처벌 기준이 어떻게 작용되며, 아청물 단순시청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물 단순시청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다양한 성범죄 사례들이 공개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안들은 국민적인 경계와 주의가 필요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종종 묵인되었으나, 현재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추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신고가 되는 유형이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속히 마포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 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고속도로에서의 주취운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빠른 속도로 긴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관련 사건의 경우 대처가 늦어질수록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어 늦지 않게 조력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수위 관련 실제 사례  회사 출장으로 타 지역에 갔던 의뢰인 A씨는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업무가 바빴던 만큼 몸이 피곤했는지 고속도로를 주행..

과거에는 법률이 주로 대면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오프라인보다 더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 범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온라인상에서의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온라인 게임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롤이라고 도 불리는데 5 대 5 팀전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팀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실력 차이가 나는 팀원이 있을 경우 게임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팀원 간에 비난이나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비판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으나 욕설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

교사 등 교육자의 성 관련 범죄 사건은 일반인의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는 법정형보다 가중된 교사성추행 처벌형량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형사 처분 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더해질 수 있어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징역 최대 10년 형이나 최대 벌금형 1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이기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형 2년이나 벌금형 최소 1000만 - 300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당연히 처벌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이었다면..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시되면서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일관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을 신뢰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혹여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치밀하게 준비하여 헤쳐 나가야 할 것인데요. 강제추행은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추행하였을 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해 추행을 하는 것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이지 않았던 접촉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 스킨십에도 혐의가 적용되어 서울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억울한 입장에 놓였을 때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 지 사례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B씨를 처음..

술을 마시고 차량 운행을 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과거에는 큰 처벌 없이 넘어갔고 몇 가지 패턴처럼 있었던 대응 방안을 따르면 별일 없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음주 사건사고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관련 혐의에 대한 엄벌을 국민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처벌 수위가 상당하다 보니 단속 적발이 되었을 때 순순히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하거 거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음주 후 운전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측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더욱 엄중한 음주측정거부 처벌형량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