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시청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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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미성년 대상의 범죄는 성인 대상의 범죄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미성년 대상 범죄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제재를 두고 있는데요. 

 

미성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즉, ‘아청물’과 관련해서는 소지 및 시청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됩니다. 

 

N번방 사건이 보도된 이후로 아청법에서 인정하는 범죄의 영역이 넓어졌고, 처벌의 수위도 점차 강력해졌습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하였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글에서는 처벌 기준이 어떻게 작용되며, 아청물 단순시청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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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시청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재수에 실패하였다는 불안감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수위 높은 영상을 판매한다는 온라인의 한 게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과 영상에 대한 호기심에 A씨는 해당 영상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한 영상물은 약 50개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3개의 영상을 시청한 후 흥미를 잃었고 금세 시청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흐른 뒤 A씨는 아청물 단순시청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 영상을 판매하였던 판매자가 검거되며 A씨도 함께 조사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급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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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A씨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이 지난 일이었기에 관련 기록들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영상물의 제목 및 내용으로는 미성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인물의 신체 일부분만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해당 인물이 미성년임을 인식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고의성이 없었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는 구매하였던 영상의 극히 일부만 시청하였으며, 흥미를 잃고는 바로 삭제하였다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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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A씨는 아청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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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및 절차와 관련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인데요. 19세 미만의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이라면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청물 단순시청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검색을 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클릭한 순간부터 처벌의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시청 및 소지 행위만으로도 최소 징역형 1년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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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범위는

특히나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음란물 관련 사건들에 강경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므로 즉시 법적 조력을 구하여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성행위가 있어야만 처벌 대상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의 기준은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유사 성행위는 물론, 실제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하여도 미성년을 뜻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청물 단순시청 역시 성범죄이므로 보안처분 명령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물인 것을 모른 채 다운로드를 하였다가 바로 지웠다거나 잠깐 보고 종료하였을 때도 처벌이 가능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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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미성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인 것을 모르고 소지 또는 시청한 것이라면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혐의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신다면 보다 나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므로, 이 점 유념하시어 대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범죄 중에서도 아청물 단순시청 등 미성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사안은 대응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변호인과 함께 빈틈없이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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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와 대응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며 홍림만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홍림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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