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처벌수위 심각한 사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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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외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성추행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 처분과 심한 경우 직장에서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높은 윤리성과 청렴함을 지녀야 되는 신분 상 일반인에 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처벌수위로 인해 징계 중에서 가장 최악인 파면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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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추행 처벌수위 관련 실제사례

 

의뢰인 A 씨는 공무원이었는데 직장에서 새로 발령 받은 부하 여직원이 성격도 좋고 일도 야무져 좋게 보았습니다.

그는 신뢰를 담아 포옹이나 등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해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회식 때 약을 복용 중이라 술을 마시지 않은 의뢰인은 여직원을 차로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신호 대기 중에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애정을 담은 응원의 말을 해주었고 그녀 또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여직원은 의뢰인이 상습적인 추행을 했다고 신고하였고 해당 사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처벌수위가 심각함을 느낀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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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또한 거부한 정황이 없어 해당 사안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피의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중요하였고 의뢰인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심각한 경우 파면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를 이룬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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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면의 위기에서 의뢰인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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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자신은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오해했다고 말했지만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이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중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일으켰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공무원성추행 처벌수위로 실형이 선고되면 형사 처벌 외에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해당 범죄로 받게 되는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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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야

성범죄는 특성 상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데 경찰 초기 조사부터 법적 자문을 받아 진술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 심적으로 위축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방향을 설정해야 되며 필요하다면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해당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혐의를 인정해야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이끌어야 됩니다. 

 

공무원성추행 처벌수위에 따른 형사 처벌의 형량이 낮아지면 공무원 징계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나중에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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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을 받은 상황이라면

성추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파면을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적용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한번 이미 내려진 결정은 국가에서 다양하게 고려하여 정해진 결정이기 때문에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는 있지만 처분을 뒤집는 것은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행정소송까지 생각하여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공무원성추행 처벌수위에 따라 파면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의 위기에 처했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까다롭고 힘든 상황을 이겨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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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개소 이후부터 꾸준히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며 의뢰인이 조속히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홍림이 곁에서 함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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