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한 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무섭기만 합니다.” “사고도 없었고 술도 많이 마신 게 아닌데, 처벌이 그렇게까지 무거워지나요?”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범죄이며, 특히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재범자에 대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그중에서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2회 사례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황과 태도,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전과의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