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생계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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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에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형벌 규정은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단순 단속에서부터 대인 피해를 입힌 사건까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있기에 단순 단속이라고 해도 상당한 정도의 형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가 생기면 형벌 적용 이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행정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대응과 더불어 음주운전이의신청 과정까지 진행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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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전국 각지로 배송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 운전을 했고 형벌 적용과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면허 구제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취 운행을 했으나 짧은 거리만 운행한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이기에 면허취소가 된다면 생계가 많이 곤란해지는 점 등을 들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 대처한 끝에 면허 정지로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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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형사 사건 피의자가 형벌 적용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취하는 행정상의 불이익인데 주취 운행의 경우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에 효력이 정치가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정지가 종료되고 다시 면허의 효력이 살아납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취소의 경우 자격을 그대로 상실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도 제한을 받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생계형 운전자라면 형벌 적용보다 행정처분 더욱 심각한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종종 면허 정지, 취소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단속이 되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무면허인 것이 밝혀진다면 선처 없이 상당한 정도의 형량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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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조건에 대하여

음주운전이의신청은 누구나 신청해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음,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는 상황, 5년 이내 동종 범죄 이력이 없음,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 운전이 생계유지의 주요 수단,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적극 피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면허 구제를 목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정상 참작의 요지로 활용될 사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력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외에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단이 없음,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이력, 가족의 병원 통원 치료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이 없는 지방 외곽에 거주, 장거리 출퇴근이나 새벽 교대 근무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자신이 음주운전이의신청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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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과정에 대하여

변호사 상담 이후 요건이 충족된다고 확인이 되었다면 바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놓치게 되면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니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유 중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이나 음주 근절 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나 감정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되고 사실관계를 통한 명확한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허를 유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니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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