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구공판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해당 문자는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 재판이 청구될 것이라는 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사가 검토를 하고, 사건이 재판을 진행할 정도가 아니라 판단되면 구약식 처분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요. 이것이 구공판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혐의가 유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도 어느정도 확보된 상황이라는 뜻이 됩니다.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말과는 달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을 생각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

최근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는 만큼 그와 관련한 신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서로 오해를 풀고 마무리되는 사안들도 다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강제추행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관련한 사안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내용이 아니라면 선처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소유예나 강제추행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의뢰인 A 씨는 B 씨와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제추행은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로 상대를 제압해 추행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에게 접촉하였던 행위 자체도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당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해당 죄목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판례를 내놓기도 하였고, 대검찰청도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적극 적용해 성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의성 없었던 접촉이나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으로도 혐의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려면 어떤 대처가..

최근 성 관련 범죄들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피해자들의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는 그 성립 조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폭행이나 협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기습추행 고소처벌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모두 없었던 상황에서의 강제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습적인 추행 사건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가 저항할 여지를 주지 않았던 것이므로 의사에 반할 틈이 없었고,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던 여성을 갑자기 ..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를 받는 공간 내부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마사지성추행 처벌고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사지는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하면 강제추행죄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징역형 최대 10년이나 벌금 최대 1500만 원이 따를 것인데요.  여기에 신상 정보의 공개나 취업의 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성추행 처벌고소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스포츠 마사지샵에 취업하였습니다. 어느..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와 맞물려 범죄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성범죄로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면 증거가 매우 중요하지만 성범죄는 특성상 폐쇄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적용되는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하여 성범죄는 유독 관대한 편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유죄 판결이 나지 않도록 무혐의..

형사 범죄 중 가장 발생 비율이 높은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예로부터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타인에게 비난을 심하게 받는 범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범죄 발생 비율은 날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회 현상에 맞추어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법률은 매년 중하게 개정되고 있으며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받은 피해에 집중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 또한 성범죄 중 하나로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로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에 혼자서는 강제추행 불기소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무혐의 성공 사례 본 법률사무소에 ..

최근 들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연루로 서울성범죄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사실의 발생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결코 용납되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 또한 곱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의 성적인 욕구 하나 때문에 상대에게 성행위를 가했다면 상대는 평생 성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재판부 역시 성범죄에 대한 사안은 굉장히 엄중히 판단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 성범죄 고소를 당해있는 상황이라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건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