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약식기소 따져봐야 할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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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성범죄 중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는 것이 강제추행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이유는 상당히 적용 범위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 관련한 사안에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욱 민감해졌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는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도 신고가 진행되고 있고 현장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보다는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의 사실이 없는 억울한 상황이거나 초범이니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겠지 하는 등 안일하게 접근을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 사건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약식기소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징역형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사건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것보다 성범죄 사안에서의 약식기소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 가벼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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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기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직장동료 B 씨에게 술자리 도중 스킨십을 하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억울한 입장이었지만 약식기소가 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빠르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A 씨의 억울함을 소명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스킨십이 있기 전 B 씨와 따로 만나 데이트도 몇 번 진행을 했었고 스킨십을 할 당시에도 B 씨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당시 CCTV 등의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포옹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전후 관계를 따져봤을 때 무리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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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가 넓은 사건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의 위력적인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해당 혐의는 단순히 정의에서만 느껴지는 몇몇 사안들보다도 더욱 넓은 범위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력적인 행동에 대한 해석을 보면 실제로 폭력을 사용한 것 이외에도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기습적인 사안도 위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지는 부득이한 신체 접촉도 해석에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추행에 대한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추행을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에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의 접촉, 포옹, 키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혀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당사자의 친밀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구체적 장소, 상황 등에 따라 여러 해석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사람이 없는 장소나 CCTV가 있어도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이 되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사건 대응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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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기소에 대하여

강제추행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고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로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기소는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가 되는 것이고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범행이 명확하지만 죄질이 불량한 정도는 아닐 때 결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따로 변론 과정은 거치지 않기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이 결정되었을 때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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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강제추행 약식기소라면 기소가 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따져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간소화된 절차라고는 하지만 명확히 전과가 남는 일입니다. 

 

만약 공무원 등 이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이것보다는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억울한 사유에 대한 증거 또는 선처의 요건을 빠르게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있었던 판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료,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빠르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다면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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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각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홍림은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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