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성추행 혐의 대처하려면

 

---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다 장애인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과는 정확한 의사를 주고받기가 어려워 오해가 빚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음에도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에 묻은 이물질을 떼어주려 했던 것이라거나, 도움이 필요해보이는 상대의 어깨나 손 등을 잡았던 것이라는 등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성추행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광범위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한 사안에만 추행죄를 적용하였다면, 최근에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행위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장애인이었다면 더 엄격한 잣대로 혐의가 평가될 것이므로, 아무리 억울한 입장이라고 하여도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장애인성추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업무를 알려주던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B씨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B씨가 고소를 한 시점은 사건 지점으로부터 몇 년 후였기에 A씨 입장에서는 장애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이 더 난감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서둘러 법무법인에 도움을 구하였는데요.

 

 

 

---

A씨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변호인은 A씨의 입장과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사안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어왔던 사이라는 사실, 업무상 신체 접촉이 동반되었던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했는데요.

 

B씨가 주장한 행동이 발생한 장소는 공개된 장소였다는 사실, B씨에게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 역시 업무를 가르칠 때 A씨가 하였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업무 이야기를 하며 해당 사건의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B씨가 주장하고 있는 A씨의 행위는 성적 의도가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혐오감, 수치심 등을 일으키도록 할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일반 성범죄와의 처벌 수위 차이는

장애인성폭행 강간죄의 경우 최소 3년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규정하며,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혹은 1500만 원 이하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강간죄의 경우 최소 7년이나 무기징역형으로, 강제추행은 최소 3년 유기징역이나 3000만 - 5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처벌의 정도가 당연히 일반 범죄들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성범죄였다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물론 장애를 가진 상대와 성적으로 교류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혐의 인정의 조건은

장애인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범행 당시에 상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장애를 몰랐다 주장하곤 하는데,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장애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장애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밝혀진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것이니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가벼운 신체장애, 경미한 지적 장애 정도였다면 눈치 채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팅 어플 등으로 여성을 만나 합의하고 하룻밤을 함께 보냈는데 알고 보니 경미한 정신 지체 장애가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

인지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은

이 때 무작정 억울함만 토로하시기 보단, 같은 지능 점수라고 하여도 실제 생활 기능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등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미필적 고의조차도 인정되지 않을 상황에만 가능한 전략입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등 대응을 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거나, 가족 부양 여부, 직장의 상황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장애인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든 실제로 범죄가 인정될만한 행위가 있었던 상황이든,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홍림의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홍림은 24시간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