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마사지단속 선처로 마무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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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범죄가 만연해 있는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이름만 마사지샵이고 사실상은 불법 성매매 업체인 곳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불법 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들은 물론, 성매수를 하였던 자들도 불법마사지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단속 현장에 있었다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요.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렵고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인을 찾아서 혐의 방어 또는 선처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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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마사지단속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하는 의뢰인 A씨는 집과 직장만 오가는 지루한 일상에 따분함을 느꼈습니다. 회사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A씨는 인터넷을 하던 중 불법 업소의 광고 배너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였던 A씨는 바로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처음 방문하였을 때에는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그 뒤로 두 차례 방문하였을 때에는 업소의 직원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마사지단속이 시작되며 A씨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의 혐의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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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매매 혐의는 전부 인정하지만, 형사 전과가 남는 것과 회사 내부에서 징계를 받는 일 만큼은 면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불법마사지단속을 통해 업소의 장부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장부 안에는 A씨가 세 차례에 걸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이에 변호인은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선처를 위한 안전한 대응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겠다는 다짐을 반성문으로 작성하였고, 진정성을 담을 수 있게 변호인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번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범죄의 전력도 없었던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교육도 이수하였다는 점을 수료증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A씨가 죄를 진심으로 반성 중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다양한 참작 요인들을 살핀 검사 측에서는 A씨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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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에 대한 처벌은

마사지만 받는 것은 합법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영리의 목적으로 일반인이 안마나 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성매매가 있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최대 3000만 원 벌금이나 3년 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마사지단속 시 이러한 업소를 찾았던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사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이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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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 연관된 사안이라면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면 아청법이 적용될 것이고, 1년 - 최대 10년의 징역 선고나 2000만 -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듯 미성년이 개입된 사건이었다면 초범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 처분들까지 따를 수 있는데요. 

 

이에 상대가 미성년인 것을 몰랐다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업소 측에서 안마사의 연령을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이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토대로 명료하게 억울함을 소명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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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처의 중요성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시각으로 전략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찰 수사를 최대한 유리하게 마쳐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될 처벌은 사실상 경찰 조사 때 정해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불법마사지단속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성범죄의 전과자가 될 위기임을 인지해야 하는데요. 

 

마사지만 받았다거나 성매수는 결코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한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변명으로만 들릴 수 있으니, 변호인을 찾아 조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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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인 상담이 급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홍림은 24시간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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