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 처벌 아청법 아닌 일반법 적용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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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사고가 발생을 했고 여러 언론들은 빠르게 관련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한 수위의 사건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해당 범죄는 더 이상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피의자가 되었다면 과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례에서 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되었고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더욱 대처하기 까다로운 것이 미성년자추행죄 같이 아동 청소년이 연루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성인 간의 문제 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 또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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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추행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B 씨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셨기에 기억이 제대로 나지는 않았지만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 씨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B 씨는 미성년자였기에 미성년자추행죄가 적용이 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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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내부 CCTV를 확인해 보니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B 씨와 합의를 하고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은 적극 피력을 했습니다.

 

B 씨는 실제 본인을 성인으로 소개했고 술집에 미성년자 출입 자체가 되지 않았기에 관련 근거를 모아 소명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한끝에 아청법이 아닌 일반법이 적용되었고 선처의 요건을 충족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을 받아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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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추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그중에서도 강제 추행은 폭력, 협박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강제력이 동원된 만큼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추행죄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강화된 처벌 형량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의 징역 1000만 원~3000만 원 상이의 벌금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혐의와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추행죄는 형량의 상한선이 없기에 최대 30년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단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형량 적용 이후에는 각종 보안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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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행위가 없었을 경우

미성년자추행죄는 여러 부분에서 성인 간의 문제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로 합의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형벌 적용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서로 동의를 했고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효력이 없습니다. 

 

일부 선처를 받는데 요건이 될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대응책을 마련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추행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오인으로 인하여 신고가 되었거나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고 지속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본다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부 여건을 파악하고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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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아청법 적용이 아닌 일반법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법이 적용된다면 피해자 합의를 하고 여러 선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남이 있었을 당시에 외모나 실제 본인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등 다양한 요건을 통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기에 진술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태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온데 진술에 실수를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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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미성년자추행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관련 문제로 상담 및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24시간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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