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처벌 미성년자 관련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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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관련한 범죄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N 번 방 사태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는 것이 성착취목적대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성착취를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시 적용되는 사안으로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분류되는 이유는 성착취목적대화의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인 간에 관련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가 되어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문제를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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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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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목적대화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SNS를 통해 B 씨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음란한 말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인데 추후 이것이 신고가 되어 A 씨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에 이를 가볍게 생각했지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 파악 후 대응을 했습니다. 실제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던 상황이라 혐의 부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처를 위한 자료를 구비했습니다.

 

A 씨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호기심에 대화를 건넨 점,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점, 현재 깊게 반성을 하고 있고 B 씨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한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 끝에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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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은

현재 성착취목적대화로 처벌 위기라면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 제15조의 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 권유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열되어 있기에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성착취목적대화를 했거나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는 성인 간에 했을 때 실제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적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이는 단순한 대화만으로도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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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목적대화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자의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니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성년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미숙하다고 판단되기에 미성년자의 동의는 뚜렷한 동의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합의된 사안이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미성년자의 여부를 알고도 자의적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자백을 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대화를 넘어 성적인 사진, 영상까지 주고받았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까지 추가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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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 과정은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아청법 적용은 피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으로 소개를 했고 온라인상으로는 실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이를 알고도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선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반성과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스스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아동 청소년의 문제의 경우 법정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더욱 까다로운 상황이기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니 조속히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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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성착취목적대화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홍림의 사안별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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