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협박 처벌 형량 생각보다 더 무겁습니다

 

---

 

성관계영상유포협박 행위로 처벌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찍은 영상물이라고 하여도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는 말로 상대방을 협박한다면 성범죄자가 되어 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여 경찰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성관계영상유포협박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30대 남성 의뢰인 A씨는 전 연인 B씨에 대해 성관계영상유포협박 행위를 하여 고소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당시 서로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약 2년 간 교제 후 최근 이별하였고, 이별한 후 A씨가 B씨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했고, 그러자 A씨가 동영상의 유포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인 B씨는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주장하였지만, 해당 사안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기에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A씨는 서둘러 변호인을 찾았는데요.

 

 

---

해당 사건의 쟁점은 A씨의 발언이 실제로 협박에 해당되는지, 영상을 촬영하던 당시 합의 여부, 실제 유포할 의도 등이었습니다. 

 

변호인은 A씨와 B씨의 과거 관계와 소통 방식 등을 분석하였고, 영상을 촬영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A씨의 진의를 밝힐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변론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A씨의 실제 의도와 B씨가 느꼈던 위협 정도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 A씨는 성관계영상유포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처분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 유포를 하지 않아도

성관계영상유포협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지인인 경우입니다. 전 여자 친구나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지인이라면 유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포가 목적이 아니라 단순 협박이 목적이거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는 유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유포 협박만으로도 상당히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하급심 판례에서는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협박까지만 했던 가해자의 형량을 감형해주었던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라는 죄목이 존재하기에 사실상 과거와 같은 선처는 어려운 상황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

처벌 형량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최소 1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요 행위까지 하였다면 최소 3년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 연인과 좋지 않게 헤어지고 복수심을 느껴 잘못된 행위를 한 상황이든, 모르는 사이에서 어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상황이든, 벌금형 선고가 애초에 불가능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로 징역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 등을 전송할 것을 강요한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구속이 된 데다 3년 이상 징역이라는 높은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법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이 어떤 준비도 없이 초기 진술을 홀로 한다면 불리한 부분들까지 모두 진술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조사에 동행한다면 진술 단계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만큼 처벌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특히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법적 도움은 필요합니다. 사안이 성범죄인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합의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만 성관계영상유포협박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고 합의를 이뤄낸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홍림은 24시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