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 매우 무겁습니다

 

---

 

우리나라 법에서는 여러 불법 행위들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행위로 '성매매'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 또는 그에 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을 팔거나, 사거나, 알선을 하거나, 홍보하는 등 성매매와 연관된 모든 사안들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미성년이 대상이었다면 성인이 대상이었던 사건보다 더 엄중한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바람직한 대처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약식명령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연인과 이별한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익명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고, 만날 사람을 찾는다는 B씨의 글을 발견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웠고,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B씨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미성년자였고, 만남 이후 A씨에게 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당황한 A씨는 두려움에 B씨가 제시한 대가를 전부 지불했고, 결국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 사건을 살핀 바, 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해당 사이트 내에 온전히 남아 있었고,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면 처벌이 더 가중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적절한 양형자료들을 근거로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사실,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강조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였고, 해당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선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구체적인 행위에 따른 처벌은

최근에는 랜덤 채팅이 활성화되며 성인들이 미성년을 만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성년들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만일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고팔다 적발이 된다면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최소 1년 - 10년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최소 2000만 - 5000만원의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그 대상이 성인이었던 성매매 사건에는 최대 300만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겉과 비교해 청소년이 대상이 된다면 형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맺어졌던 관계라고 해도 그 사실은 처벌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면 알선한 사람에게는 최대 7000만원 벌금형이나 7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수를 위하여 미성년들을 유인하거나 성매수를 권유한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원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상황이라면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로 벌금 이상을 받게 된다면, 신상의 등록이나 공개고지, 교육 기관 등 취업 제한, 수강과 이수 명령, 봉사 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 처분들이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해당 혐의로 인하여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이 된 상황에서 분명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발육 상태가 좋고, 화장을 하거나 옷을 차려입으면 성인이라 오해할만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부적절하게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죄가 됩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소명해내느냐에 따라 처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련 범죄들은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고도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아이들의 빈곤 상태를 악용해 성을 샀는지 등에 대한 고의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풀 목적으로 그 대상을 미성년으로 지목하였던 상황이라면 엄중한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실제로 만남을 이어오면서 그가 청소년인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 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명백하게 소명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필요하며, 법리에 따른 논리적인 변론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 한다면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형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본 죄목에서는 해결책을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변호인 도움을 요청해 조력 하에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랜덤채팅 미성년자성매매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아청법변호사 홍림은 24시간 열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