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처벌 수위와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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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나 성관계를 한다면 그것이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고 하여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주장을 하여도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중대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에 휘말려 엄중한 처벌을 앞두고 법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혐의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는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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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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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사성행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계등유사성행위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주장은 이러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축구를 하다 근처에 맡겨두었던 가방을 찾으러 갔고, 그 과정에서 A씨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본인을 골목으로 끌고가서는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부 허황된 주장이었고, A씨는 확실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고자 아청법 변호사를 찾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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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그 결과 B씨가 하는 주장들은 전부 거짓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고소 과정에서 B씨가 이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A씨와 변호인은 모든 혐의들을 방어할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었던 SNS 대화 기록을 근거로, B씨가 주장한 사건 발생 당일 직후에도 B씨가 먼저 A씨에게 친근하게 대화를 걸었다는 점, B씨가 진술 내용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다는 점, A씨는 가방을 맡겼던 적이 없고 B씨가 주장하는 골목의 근처로도 간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도 A씨의 억울함을 알렸는데요. 또한 B씨가 주장하고 있는 골목은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며, 그런 장소에서 대낮에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행동임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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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주장들을 인정했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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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 보안처분 수위는

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경우 별도로 벌금 규정을 두지 않고, 최소 5년 징역으로만 처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 상대와의 유사성행위에 대하여서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행위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여 벌금 이상으로 형벌을 받게 되면 별도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의 처벌 수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벌금형 없는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혐의를 벗지 못하면 보안처분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들은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조치들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만큼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과 비자 발급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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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행위였다고 해도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착용명령이나 신상의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들이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였던 것이며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스킨십이나 성적 행위를 하였던 것이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이라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혐의를 받게 될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혐의 자체를 해결하는 데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본인과의 합의는 처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성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한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성년 본인과의 합의도 사실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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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쉽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아닌 그의 부모님과 합의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합의의 진행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직접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칫 합의 종용 등으로 가중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합의 자체가 완전히 불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대한 합의가 정말 있었는지, 그 과정에 강압이나 강요는 없었는지, 성매매로 판단할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강제적인 요구가 단 한 차례라도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도움 없이 모든 질문들을 혼자 준비하고 조사에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늦지 않게 조력을 구해보시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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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 다양한 아청법위반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도움이 시급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아청법변호사 홍림이 24시간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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