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처벌 고소 되었으나 억울한 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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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처벌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피해자가 거부조차 할 수 없었던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간음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는 과정에서 성기에 상처를 입혔다거나,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히며 골절상, 찰과상을 입었다거나,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져 다친 경우 등입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할 때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한다면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에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혔어야만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도 강간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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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4차까지 함께 하였는데요. 

 

동료들 중 B씨는 자발적으로 끝까지 회식 자리에 함께 하였고, 술을 마시면서 A씨에게 단둘이 시간을 보낼 것을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근처의 모텔로 향하여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 B씨는 A씨를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른 증거 자료 없이 B씨의 진술이 유일하였고, B씨는 본인이 잠들었던 사이에 A씨가 본인에게 성관계를 하였으며 유사성관계를 강요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순식간에 준강간치상 처벌 위기에 놓인 A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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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무관하게 사건에 대한 소문이 본인의 경력에 악영향을 미칠까 염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A씨와 면밀히 상담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유리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점과 숙박업소 입구의 CCTV를 확보해 B씨가 자의로 주점에서부터 숙박업소까지 이동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B씨의 진술과 반대로, 당시 A씨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성적으로 흥분하지 못하여 성관계를 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먼저 구강성교를 시도하였으며, 퇴실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시도하였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할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해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A씨에게는 증거불충분 불기소가 결정되며 준강간치상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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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쉽지 않은 이유는

해당 사건의 대다수는 술을 마신 남녀가 이른바 원나잇을 하거나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머무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만 있었던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CCTV도,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가 술기운에 취하였을 것이고, 때문에 고소인은 물론 피고소인도 당일의 기억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할 때도 많습니다. 

 

상해 여부와 관련해서도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곤 하는데요. 피해자는 명백히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이며, 단순한 물리적 충격 정도가 아닌 생리적 기능의 손상을 동반한 상해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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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게 처벌되는 사안이므로

반대로 고소된 당사자는 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상대를 다치게 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성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단순 열상 정도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넘어져셔 다쳤다면 본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본인이 술기운에 혼자 넘어져 다쳤던 것임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준강간치상 처벌은 강간치상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되고 형량도 가중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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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대응 전략은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응할 때에는 변호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인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려는 때에는 강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상해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도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만취하여 인식이 없었다거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주장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당시 실제로 인지 능력이 상실되었던 상황이었는지, 묵시적으로든 실제로든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될 수 없을지 등을 파악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조력 없이 당사자가 스스로 준강간치상 처벌 위기에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즉시 조력을 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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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준강간치상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홍림의 사안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의뢰인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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