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과거와 달리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술집에서 합석을 하는 등 이성 간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술자리에서 관련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서로 취해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양한 형사 사건과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중 하나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만난 입장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석 상황이고 술에 취해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로 호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여타 다른 문제로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춤을 추다가 부딪히게 되었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팔을 잡거나 어깨를 미는 등 행위 모두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호감을 느꼈고 상대방도 그러한 것 같다고 해서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 B 씨 일행과 합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B 씨와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신체 접촉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 씨는 A 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당황한 A 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B 씨와 합의를 진해했고 혐의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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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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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대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예민해지면서 의도치 않은 행동조차도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의도로 잘못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위력을 사용하거나 신체 접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따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친숙한 관계에서의 격려나 농담도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엉덩이나 가슴과 같은 특정 부위뿐만 아니라 손이나 팔 등 신체의 어떤 부위에 대한 접촉도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판결이 되기에 억울함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 수위에 대하여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되어 유죄로 판결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징역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특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서는 여러 행정적 조치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신상 정보 공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 중 하나라도 적용될 경우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등 체계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 사실 확인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범죄의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피해자와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같은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앞서 언급한 보안 처분도 이어지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속히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강제추행변호사 홍림은 24시간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