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되었다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상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발 기준은 단 한 잔의 술로도 측정되는 수치인 0.03%인데요. 해당 수치 이상이 측정된다면 행정상의 처분과 형사 처벌 모두가 적용됩니다.  수치에 따라 형벌은 달라지며, 최대 0.2% 이상이 측정되었다면 2년 - 5년, 1000만 - 2000만 원 범위의 징역이나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도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음주운전벌금감면을 위해 법적 상담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을 감액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

최근 유명 연예인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1만 788건 발생했으며 주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여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법상 해당 기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주취 운전 시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기에 현재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 씨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도중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거리도 길지 않고 전동 기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적인 주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처벌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관련한 사건사고들은 끊이질 않고, 음주운전0.08 면허취소 위기에서 변호인을 찾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행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 한 잔의 음주였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취중운전을 해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 도움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0.08 면허취소 구제 관련 참고사례 살펴보면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태어난 아이와 아내와 함께 꿈꾸던 가정..

최근 길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같은 이동 수단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스쿠터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관련 법 규정들도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데요. 또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변호인을 찾아 주시는데요. 오늘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스쿠터 교통사고 참고사례 살펴보면의뢰인 A씨는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 받는 전동스쿠터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조사하는 과..

무면허음주운전 단속처벌을 앞두고 있을 때,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초범이 아니라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과 주취운전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기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심각성을 인지하여 하루빨리 변호인을 선임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방법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단속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면허가 취소된 기간 중 주취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한 후 다른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잠깐 갔다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차되..

음주 운전의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나 몰수와 같은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등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주로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반복적인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부인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개인의 행동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고, 배달이나 운송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즉 운전은 개인의 삶에 큰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업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와는 별개로 운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위협 요소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주요 기능과 교통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운전 능력이 있는지를 국가에서 정한 시험을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운전 능력이 뛰어나도,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 혹은..

최근에는 배달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더욱 자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신호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보며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실제 위험한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무보험오토바이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오토바이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법적으로 이륜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등록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본인은 보험이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합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구속을 면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킨다고 해도 대부분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이뤄지고 있기에 여전히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속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그 즉시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에게는 2회의 주취운전과 4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A씨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