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고소처벌 위기에서 바람직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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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 관련 범죄들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피해자들의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는 그 성립 조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폭행이나 협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기습추행 고소처벌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모두 없었던 상황에서의 강제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습적인 추행 사건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가 저항할 여지를 주지 않았던 것이므로 의사에 반할 틈이 없었고,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던 여성을 갑자기 끌어안는 기습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에 해당될 수 있고,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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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고소처벌 기소유예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여자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자신이 선물했던 옷을 입고 있는 여자 친구의 뒷모습이 보였고, A씨는 여자 친구에게 달려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엉덩이도 장난스레 만지며 애정을 표현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가 끌어안은 사람은 여자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여성에게 A씨는 옷이 같아 착각을 했다고 변명했지만, 기습 포옹과 신체 접촉을 당한 여성은 즉각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횡설수설하며 변명만 늘어놓았고, 여성은 사과가 아닌 변명을 하는 A씨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며 합의는 절대 없다고 못을 박으며 A씨의 연락을 전부 차단하였습니다.

기습추행 고소처벌 위기에 처한 A씨는 도움을 구하고자 다급히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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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을 파악한 결과 A씨의 당시 행위는 강제추행이 분명했고, 확실한 증거도 존재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의가 최선의 대응이었지만 여성이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여자 친구에게 선물했던 옷과 여성의 옷이 동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당시 여성의 옷과 여자 친구의 옷을 대조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잘못 대처했던 것이며, 실수를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렸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A씨를 대신해 여성과의 합의를 대행했고, 다행히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재범의 우려가 매우 적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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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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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징역 최대 10년 형이나 벌금 최대 1500만 원에 처해집니다. 기습추행 사건에 반드시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여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니, 고의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어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기습추행 고소처벌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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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범죄였다면

그러므로 연루된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인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분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강제추행에는 최소 징역 2년 형이나 벌금형 최소 1000만 - 3000만 원 이하가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최소 징역 5년 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처벌이 무거운 혐의이므로,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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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까지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보안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신상 고지 등의 보안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습추행 고소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초동 단계부터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죄목의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는 오해 받을 행동을 삼가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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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기습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형사법과 민사법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성범죄 전문,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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