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처분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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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로 상대를 제압해 추행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에게 접촉하였던 행위 자체도 추행으로 인정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당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해당 죄목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판례를 내놓기도 하였고, 대검찰청도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적극 적용해 성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의성 없었던 접촉이나 합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으로도 혐의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 지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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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처분 참고 사례

 

 

의뢰인 A씨는 홀로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려던 중 여성 B씨가 다가와 A씨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본인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는데요. 결국 A씨와 B씨는 같은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택시 안에서 A씨가 본인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경찰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요.

아무런 접촉도 없었기에 억울했던 A씨는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를 받아내기 위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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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상담에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내부에서 B씨와 최대한 거리를 둔 채 앉아있었다 하소연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토대로 검토를 시작하였고,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A씨와 동석해 A씨가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대변하였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목격자인 당시 택시 기사가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듯 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진술하며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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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에서는 A씨에게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를 결정했고, A씨는 무사히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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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은

일반 형사 사건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성범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죄를 밝히기 위한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경찰, 검찰, 1심, 2심으로 갈수록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검사도 유죄를 밝힐 증거 및 논리를 충분히 준비해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 특히 경찰 단계는 수사 기관도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나 논리를 아직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단계이므로, 고소인 측보다 더 설득력 있는 진술을 펼치면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기관은 고소인 측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이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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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대응의 핵심은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며 주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밝혀내려면 피해자 측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심을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경찰 단계에서 이런 의심을 가지게 하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고소인 측 진술 내용 중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경험칙상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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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그러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진술 내용 중 모순되는 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과장된 부분 등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신빙성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죄가 없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당부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유일한 증거가 피해 진술이라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을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니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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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강제추행과 같은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오랜시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취업제한과 신상공개 등으로 고통받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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