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강제추행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받기 위해서는

 

---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형 10년이나 벌금형 1500만 원 처분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형사 처벌 기준도 무거운 편인데, 벌금형 이상이 결정된다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는 성립 범위가 매우 폭 넓게 인정되고 있어 폭행이나 추행 사실 없이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마포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적절하고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입니다. 수 년 간 같은 건설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 당일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B씨가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무를 함께 하게 되었고, A씨는 B씨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작업 현장과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B씨를 열심히 챙기며 주의해야 할 점과 참고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조언해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고, 잠깐의 여유 시간을 보낸 후로 B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B씨를 찾아냈고, 현장에 복귀하도록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본인에게 찾아와 추행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황한 A씨는 마포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A씨와 함께 정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주변인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과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B씨가 주장하는 상황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포강제추행변호사는 A씨가 오랜 기간 해당 회사에 근무했고, B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어떠한 범행 동기도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과거 어떤 전과 기록도 없으며, 당시 어깨와 손목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B씨가 주장하는 범행은 어려웠다는 사실을 의사 소견서와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증명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근무지에서는 그러한 과감한 범행을 저지르기가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

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홍림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했고,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진술의 중요성은

성범죄는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인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나 가해자의 진술로만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가장 오염되지 않은 진술이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마포강제추행변호사와 동행하여 올바르게 진술을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언급한 내용처럼 성범죄에서는 쌍방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많기에 피의자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관적인 진술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

합의의 필요성은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두려운 일이기에 간혹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냥 진술하거나, 반대로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모른다며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진술을 하고, 알고 있는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피해자 측과의 형사 합의가 필수입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성사시키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부에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을 다르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2차 가해로 느낄만한 행위를 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대응이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마포강제추행변호사의 중재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감형 요인으로 정해져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양형 자료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사건 당시 가해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와는 무관하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상황이기에 자신에게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서는 추행이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부터 마포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다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유죄가 인정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만큼, 한점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혐의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포강제추행변호사, 홍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