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혐의에 대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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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라는 죄명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행위들이 인정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위 ‘바바리맨’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 시키는 상황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혐의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처벌도 무거운 편이어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확실하게 부정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당 죄목의 형법상 정의부터 확인해보면, 형법 제295조에서는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최대 500만 원, 1년의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직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행위를 공연음란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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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성립 조건은

피해자가 문제 행위를 지각하지 못하였다거나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여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란성’은 말 그대로 성적 욕구를 흥분 또는 자극,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이렇듯 성립 범위가 넓은 사안이기에 본인에게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공공연히 성기를 노출시켜 노상방뇨를 하는 행위나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원에서 한 취객이 여성의 뒤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던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성은 당시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취객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귀가 후 외투에 묻은 소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하여 취객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고 결과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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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건이 고려되므로

이렇듯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신고를 당하면 공연음란죄 기소유예가 아닌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위 환경, 습관, 생활권의 풍속 등 당시의 모든 상황들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올바른 대처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등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죄목은 다른 형사 사건들에 비하여 비교적 처벌 수위가 가벼운 편이지만 엄연히 성범죄로 구분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최대한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해야 기소유예 등 선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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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는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최대치의 선처입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으로 넘겨지면 그 때부터는 무죄가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집행유예가 최대치의 선처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지능, 환경, 연령 등을 고려해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재판부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 회부되면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가 결정되어도 전과 기록이 남지만,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선처를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 이유는 피의자에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나 자격정지에 비하여 가벼운 범죄라 판단되면, 초범인 경우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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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다만 수사 기관에서 수사에 참고하는 자료로는 보관이 되며, 10년이나 5년 동안 보관된 후 삭제 및 폐기됩니다. 

 

공연음란죄는 그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사안이기에 억울한 누명임을 주장하며 발뺌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임에도 부정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되어 선처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빠르게 사안을 인정한 후 반성문을 작성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타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도 충분히 제출하며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죄질이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명백한 성범죄임을 명심하시어,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처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며, 최선의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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