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벌금 혐의 성립 요건과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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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라는 단어는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풍기문란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 풍속을 어겨 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뜻합니다. 

 

즉, 사회적 규범을 어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예로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내, 번화가 등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공연음란죄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풍기문란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중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죄목으로, 불특정 다수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보편적 기준의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죄를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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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성립 범위가 넓은

여기서 ‘음란’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함으로서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 도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신체를 만지거나 상대를 억압할만한 폭력 또는 협박 등이 동반된 행위만이 ‘성욕 자극’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본인의 신체를 보여주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거나 그런 의도를 드러내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노상방뇨를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그 행위를 목격하였다면, 이 또한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 내에 있으면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유리창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성립되어 공연음란죄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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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성립의 조건은

범행이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죄를 부인하는 것은 더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처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빠르게 죄를 자백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오히려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선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혐의 성립의 여부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것으로는 공연성과 음란성, 고의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개인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은 그 수가 많거나 적은 것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자동차나 집 등의 폐쇄된 공간이라고 해도 타인이 목격 가능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은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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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단순히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사회적인 인식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리고 위의 행위들이 고의적으로 행해졌을 때 공연음란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안은 초범에게도 공연음란죄 벌금 이상의 엄중한 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한순간에 낙인이 찍힐 수 있음을 명심하시어 적극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본 죄목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에 형벌 기준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실형의 위험이 높은데요. 

 

형법 제24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1년의 공연음란죄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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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따를 수 있으므로

또한 해당 사안은 성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성범죄 특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분 외 부가적으로 보안 처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범행이 다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적용하는 교육이나 보호 처분 등을 말합니다.

 

많이 알려진 전자발찌 외에도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DNA를 채취 및 보관하거나, 일부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공연음란죄 벌금 등 처벌이 아닌 무혐의를 받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고 증거 확보도 쉽지 않아 법적 대응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하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한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사한 전과 기록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공연음란죄 벌금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으로 해결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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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에 대해 다년간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다른 사건에 비해 보안처분 등으로 피의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큰 만큼, 한점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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