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요구하는 곳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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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후 출소한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성범죄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범죄 처벌 이후 이어지는 보안처분 때문인데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조치로 인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취업 과정에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수적인 일부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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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도중 술에 취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이 이어지게 되면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고 현재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등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 후 상당한 정도의 처벌과 함께 보안 처분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선처의 요건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조속히 피해 여성과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초범인 점, 현재 상황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됨을 보이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액 벌금형을 선고했고 A 씨는 직장 해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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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 방법은

실무적으로 동의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정보를 조회합니다. 

 

그러나 직접 제출해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지정서, 인·허가서 등), 의료인의 경우 면허증 혹은 면허 증명서,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허가 관련 공문 또는 위탁교육 지정서입니다.

 

해당 서류들을 갖추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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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가 가지는 의미는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조치 때문입니다.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미성년자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 당하게 됩니다. 

 

이 제한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시설에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 유치원, 학교, 대학, 어린이집, 국제 학교를 비롯하여 청소년 활동시설과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평생직업교육 학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이 허가되는 노래방, PC방, 오락실, 멀티방과 같은 기관들도 포함됩니다.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 해당), 장애인 이용 시설, 경비원 등도 요구를 합니다. 

 

 

이것들도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요구하는 기관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관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과거에는 형량에 따라 1-5년으로 차등 적용되었으나, 2018년 이후로는 최대 10년까지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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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치가 이어지는 경우는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성 관련 사안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취업 제한 명령을 포함한 보안처분을 받았을 때 요구를 받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보안처분 명령이 없다면 구직 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상황에 해당된다면 '해당 있음'으로 표기되어 구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한 보안처분이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사건을 확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를 피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이라면 빠르게 선처 요건을 갖추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보통 보안 처분은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보통 100만 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고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준다면, 관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상황별로 달라지니 조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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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다년간 성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보안처분 등으로 피의자가 지게 될 부담이 타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큰 만큼, 한 점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며 의뢰인이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성범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조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 홍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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