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불송치 억울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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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한 범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받을 것인데요.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청법위반 불송치 등 선처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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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쌓아갔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A씨가 본인의 사진을 전송하자 B씨는 실제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노래방이나 PC방 등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성인으로 알았던 B씨는 사실 미성년자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B씨는 본인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고, 너무나 억울했던 A씨는 아청법위반 불송치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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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와 상담하며 상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A씨는 B씨의 제안에 응하여 오락거리들을 하며 시간을 즐겼던 것일 뿐, 문제 될 만한 스킨십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진술을 정리하였고, A씨가 안정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수 있게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노래방과 PC방의 CCTV는 물론 채팅 어플에서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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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해당 사안을 아청법위반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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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따른 형량 기준은

미성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징역형 2년이나 벌금형 최소 1천 - 3천 만 원이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형 5년이나 무기징역형이 따르게 되는데요. 만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강제추행의 경우 최소 징역형 5년이나 벌금형 최소 3천 - 5천 만 원이, 강간의 경우 최소 징역형 10년이 따를 것입니다. 

 

게다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기에, 당장은 혐의를 피했다고 할지라도 추후 해당 범죄 사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팅 어플이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징역형 1년 - 10년이나 벌금형 2천 - 5천만 원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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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대응의 중요성은

이렇듯 무거운 처분을 면하기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아청법위반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에게 조력을 얻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나 사건 초기의 대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 혐의의 경우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났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선처로 마무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시인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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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사실이 있다면

죄를 지었음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위한다면 특히나 합의는 반드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여타 범죄들에 비하여 훨씬 심각하다고 평가되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피해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들은 합의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직접 시도했다가는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 불송치와 같은 유리한 처분을 위해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면 변호인의 중재를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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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에 대해 다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단계별 맞춤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하루빨리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시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 홍림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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