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 최대한 선처 받을 방법은

 

---

 

과거에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권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인식이 급격히 변하며 연인 관계라고 해도 발생된 문제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데이트 강간은 연인 관계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연인 관계이지만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다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경찰 신고를 할 수 있고, 범죄가 인정되면 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 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데이트 어플로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하여 서로에게 금세 호감을 가졌고, 실제 만남을 몇 차례 가진 후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A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만취해 이성을 잃었고, B씨에게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하였습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는 강간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최근의 형사사건에서는 만취 상태였다는 등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변호인은 B씨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과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B씨의 고소 내용에 확실한 입증 자료인 녹음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따라서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B씨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죄명이 강간죄이며,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폭행도 발생하였던 데다, 상황이 꽤나 급박하게 전개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었고, A씨가 처하였던 특수한 상황,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정황 등 참작될만한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등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사안들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A씨는 데이트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데이트성폭력 처벌 수위는

데이트 강간은 엄연한 성범죄이고,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기에 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특히나 강간죄의 경우 초범도 선처 받기가 어려운데요.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유기징역에, 유사강간이 인정된다면 최소 2년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1500만 원, 10년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에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처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목적의 예방적 성질의 조치입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고지, 공개뿐만 아니라 10년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조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경찰 조사 주의 사항은

보안처분이 적용되면 학업이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수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한 이상 이성적으로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은 경찰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진술한다면 억울함을 벗기는커녕 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을 번복하거나 변명 또는 부언이 많다면 신뢰성이 떨어져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첫 진술 내용은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신중히 조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한 진술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주장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가해자 입장이라면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이기에 더 확실한 자료의 수집이 필수입니다. 

 

피해자가 주고받았었던 휴대폰 메시지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대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중대한 데이트성폭력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혐의를 받게 된 즉시 법조인과 동행하시어 선처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데이트성폭력,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다년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응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임효승 대표와 함께 홍림만의 노하우와 프로세스를 통해 진심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가 평생동안 고통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건보다 빠르고, 정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전문로펌 홍림에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