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기소유예 효과적인 선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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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협박, 폭행과 같은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일 때에 강간 행위를 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유사한 심각한 죄질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고, 최소 3년의 징역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간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게다가 벌금 처분 이상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생활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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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최근 이별 후 외로움을 느꼈고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데이팅 어플을 이용하였습니다. 어플 내에서 여성 B씨와 매칭되었고, 취향도 맞고 거주지도 가까워 일사천리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는 간단한 식사 후 주점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간씩 취하면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대로 숙박업소로 향하였지만 B씨는 성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술기운에 B씨를 추궁하였고 결국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씨는 급히 숙박업소에서 나갔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경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였고, 조사에서도 명확한 소명 없이 억울하다는 진술만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B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A씨의 혐의만 짙어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송치 된 A씨는 준강간기소유예를 위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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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고소장과 피의자진술조서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CCTV 자료와 두 사람의 대화 기록도 살피며 검찰 조사에서의 대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B씨에게 다시 연락하여 다시 조심스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가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사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기나긴 설득 끝에 마침내 B씨는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렇게 처벌불원서를 받은 후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는데요.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그에 대한 증명 자료 등을 준비했고,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된 범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A씨가 적절히 진술과 소명을 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양형 자료들과 처벌불원서를 참작하여 A씨에게 준강간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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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능성은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죄의 경중,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준강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따라서 사실상 기소유예는 어려우며 재판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범죄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것인데요. 준강간기소유예를 위한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입니다. 

 

진심을 다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한다면 재판부에서 이 점을 감안해 감형을 결정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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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그러나 성범죄에서의 합의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도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요구를 하는 대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를 존중하며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선처를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사안이기에 범행 이후 다양한 노력을 스스로 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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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력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말로 약속하는 것은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이력이나 정신과 치료를 진행했던 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더 이상은 저지르지 않겠단 의지를 보여줄 명확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분야이기에 준강간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선처를 받아내기 쉽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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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준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끈질기게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은 해소하고, 혐의가 있다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함께 진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범죄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성범죄전문 홍림에 지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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