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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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관련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며 타인과의 소통은 물론 쇼핑, 여가 등 모든 것들을 휴대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극적인 영상이나 글을 접하기도 쉬워져 관련 범죄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사이버 성범죄가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성범죄들이 이슈 되며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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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회사원 A씨는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여중생 B씨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발언을 하였고, 심지어 B씨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본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는데요. 얼마 후 B씨의 부모님이 B씨의 휴대폰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였고, 곧장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사이버 성범죄로 고소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혐의로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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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고, 수사기관에 A씨와 함께 출석하여 A씨가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에서 적절히 진술할 수 있게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B씨 부모님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여러 차례 신중한 태도로 설득한 끝에 마침내 부모님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A씨의 반성문과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호기심에 B씨에게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B씨 및 그의 부모님은 A씨를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사 표시를 하였고,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자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성 관련 교육도 성실히 이수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검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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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므로

대표적인 온라인 성범죄 사례 중 N번방 사건은 성착취 영상물의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사안의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해졌음에도 매년 온라인상의 성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혹은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의 의사에 반해 글이나 영상, 사진, 그림 등을 전송하여 성적인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주었다면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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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과 적용될 혐의는

 

 

N번방 사건과 같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경우, 성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는 경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 상대방을 성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그루밍 행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합성물 등이 대표적인 사이버 성범죄 유형들입니다. 

 

이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적용될 법률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아청법, 형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한다면 최대 1년, 1000만 원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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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또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다면 최대 7년, 5000만 원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아청물을 유포한다면 최소 3년의 징역으로, 이러한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다면 최소 5년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안에서 벌금 이상이 처벌되는 경우 형사적 처분 외에 부가적인 처분도 따를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 등록, 고지, 공개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 제한, 수강 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대처를 하기 위해 법 조력을 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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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사이버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홍림만의 체계와 노하우로 의뢰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합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특히 피의자가 평생 큰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로펌, 홍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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