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성추행 처벌수위와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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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는 이용객들의 신체 부위 노출이 많고, 따라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취약한 장소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소한 접촉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여름 휴가철에 이용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게 되면 접촉이 불가피하기도 하기에, 성적인 의도가 결코 없었음에도 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변호인에게 수영장성추행 처벌수위와 대응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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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성추행 처벌수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대학생 의뢰인 A씨는 여름 방학을 맞아 동기들과 수영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았던 풀장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 척 근처에 있던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점점 더 대범해졌고,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었으며, 여성에 의해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A씨는 경미한 사건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경찰 조사에 홀로 임하여 진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그제야 서둘러 수영장성추행 처벌수위를 알아보고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 여성과의 합의 성사에 집중하였습니다.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성과 합의하였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까지 받는 등 선처를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였습니다.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추가적인 사정들도 정리하여 강조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는 기소유예로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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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의심받고 있다면

수영장에서 발생한 추행 범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타인을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면 상당히 엄중한 수영장성추행 처벌수위가 적용됩니다. 최대 3000만 원, 3년 이하의 벌금 처분이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주변의 상황 등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함이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범죄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결코 고의성이 결코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낸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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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는 블랙박스 자료나 CCTV 등이 있으며, 설득에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은 개인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한데요. 그러므로 수영장성추행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증거의 수집은 변호인 도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최종 형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에 임하기 이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라는 점 당부 드립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나 강습 과정에서 비고의적으로 접촉이 발생한 것이었다면, 추행 정도가 약하기에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적용될 것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강제추행보다 더 긴 싸움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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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접촉이 심하지 않았던 만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것을 악용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여기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서는 피해 진술이 상세하며 일관적인 경우, 절대적으로 피해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자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합의는 혐의를 시인하며 사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입장에서는 합의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무혐의를 입증해 줄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CCTV나 증인 등의 증거를 얻기가 힘든 사안이기에,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접촉에 어떠한 성적 고의도 없었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만큼의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테고, 이 때에는 대응 전략과 쟁점, 수영장성추행 처벌수위가 모두 달라질 것이므로, 혐의를 판단하는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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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은 성범죄 전문으로, 수영장성추행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함께 그간 축적해 온 홍림만의 노하우와 독자적인 체계로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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