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공연음란 혐의 초범이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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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이란 풍속이나 규범 등을 어기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며 어지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데요. 

 

이성에게 접근하여 순식간에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행위를 말하는 일명 '바바리맨'이 대표적인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의 사례입니다. 

 

이렇듯 풍기문란죄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다수가 보는 앞에서 본인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불쾌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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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 공연음란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사건 당일에는 폭우로 인해 배달 기사 호출이 지연되었고, 결국 A씨가 직접 한 오피스텔 건물로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해 배달 호실 앞에 선 A씨는 초인종을 눌렀고,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바지를 내렸습니다. 

 

해당 호실의 현관문을 등지고 바지를 내렸던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문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A씨는 그제야 본인이 배달 호실을 착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A씨가 초인종을 눌렀던 호실의 거주자는 실내 인터폰으로 A씨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던 상황을 전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신고를 하였고, A씨는 풍기문란죄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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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공연음란의 구성 요건인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불특정 다수가 인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검토하였고, 본 사안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A씨는 음란한 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해당 오피스텔은 폐쇄된 복도 구조였기에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당시 현관문을 등진 채 잠시 바지를 내린 것이 행위의 전부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A씨의 풍기문란죄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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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시 처벌은

앞서 설명한 내용처럼,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타인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풍기문란죄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온라인에서의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 공간 내에서 본인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 또한 공연음란죄로 처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나 전파력이 뛰어난 온라인 공간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최대 500만 원, 1년의 벌금, 과료, 구류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범행을 하였다면 최대 2000만 원, 2년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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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인정될 수 있는 죄목은

풍기문란죄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란 행위’는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거나 성행위 등을 묘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범행한 시간이나 장소, 노출 부위 및 정도, 동기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따져 음란 행위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에 속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본인의 나체를 노출한 채로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던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던 판례도 있었습니다. 

 

만일 음란 행위와 더불어 특정 대상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발언까지 하였다면 모욕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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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앞서 말했듯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의 공개나 취업의 제한 등 추가 행정 처분까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처분은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영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적 조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였던 것이라면, 성적인 수치심 보다는 불쾌감을 유발한 것이라 판단되어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사안임을 기억하시어, 억울하게 풍기문란죄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적 도움을 받아서 대응과 변론을 준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안이므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는 늦지 않게 법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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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은 성범죄 전문으로, 풍기문란죄 공연음란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칫하다 평생 성범죄자로 고통받을 수 있는 만큼 한 점 억울함도 없도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홍림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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