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능욕방 적용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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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거짓’의 합성어이며,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인의 사진 또는 음성, 영상 등을 기존의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며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인도 관련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각종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나 광고, 예능 등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본인의 얼굴을 합성하며 하나의 놀이로서 즐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활용도가 높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나 허위 정보 유포, 저작권 침해 등 우려되는 부분들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능욕방 등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음란물들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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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는

최근 한 대학교에서 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음란물이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채팅 어플에서 다수 유포되었던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중고등, 대학생은 물론 군대, 심지어는 엄마나 친여동생이나 친누나 등 가족까지도 음란물에 합성하여 공유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능욕방이 잇따라 발견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피해 사례들은 급증하고 있었고, 이에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에 이와 관련한 제재의 근거가 마련되었던 바 있습니다. 

 

제작한 자와 반포한 자를 형사 처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반포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얼굴, 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촬영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수치심, 욕망 등을 유발할 형태로 합성하거나 편집, 가공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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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처벌 수위는

이 때, 유포할 목적 없이 제작만 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딥페이크 능욕방 등에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포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명확한 방법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객관적으로 소명을 해내지 못해 결국 처벌 받는 사례가 많다는 뜻입니다. 해당 혐의에는 최대 5000만 원,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이 따릅니다. 

 

유포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특정 다수가 확인 가능한 공간에 게시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구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도 성립 요건은 충족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반포한 혐의에 대한 것인데요.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능욕방 등에 반포하였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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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고 형량은

최대 7년 징역형이 선고될 것인데요. 디지털 범죄라는 특성에 따라 2차 가해가 발생되기가 너무나 쉽고, 따라서 규정된 형량 기준 자체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한 번 생성이 된 콘텐츠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영구히 잔존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을 상처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므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 역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들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능욕방 사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는 딥페이크 등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 시청, 구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의 경우 판매, 임대, 반포뿐만 아니라 구입 또는 소지한 행위도 처벌되지만,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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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도 처벌될 것이므로

이러한 공백 탓에 허위 영상물, 음란물을 휴대폰 등에 소지한 것이 적발되어도 직접 제작을 하거나 유포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포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의 5000만 원, 5년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7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능욕방 등에서 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에서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였지만, 성인 대상의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사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혐의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최선의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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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은 성범죄 전문으로, 딥페이크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많은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형사법 분야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홍림만의 노하우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억울함은 해결하고, 혐의보다 과한 처벌은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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