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확인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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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살짝 스쳤을 뿐이라 해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불쾌감과 수치심이 들 만한 접촉이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별 의도 없이 가볍게 스친 것이었다거나,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는 판단으로 스킨십을 하였다거나, 별 일 아닐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갑작스레 경찰서나 검찰청의 전화를 받게 되는 등의 일들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애정 표현을 하였던 것인데도 졸지에 성추행 범죄자가 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나 이러한 일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직장내성희롱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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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처벌 수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를 최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팀장으로서 팀원들 전원에게 보너스 및 포상 휴가를 제공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팀의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1박 2일 일정의 단합대회를 제안하였습니다. 팀원들도 기꺼이 응하였고, 한 펜션에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를 비롯한 팀원들은 식사에 술을 곁들였고, 그 과정에서 연거푸 술잔을 받은 A씨는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상황에서 만취하게 된 A씨는 팀원 중 신입사원인 B씨에게 팔짱을 끼거나 어깨나 허리에 팔을 두르는 등의 스킨십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른 팀원들에게 자신의 만행을 전해들은 A씨는 이미 전날 밤 사건 직후 단합대회를 떠난 B씨에게 연락하며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이 사실이 회사에 보고되면서 A씨는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경찰에도 성추행이 신고되었고, 이에 A씨는 남겨질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어 직장내성희롱 처벌에 대응하고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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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A씨를 경찰 조사부터 조력하였고, A씨의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징계 처분이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B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B씨와의 합의에도 전력을 다하였는데요. 

 

B씨는 합의를 강하게 거부했지만, 변호인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로 B씨를 설득하였고, 다행히도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임을 설명하며 선처를 간청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에게는 어떤 전력도 없다는 점, 가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직장내성희롱 처벌이 내려진다면 식구들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는 교육이수조건부의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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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은

성추행 범죄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는 물론, 일면식도 없던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그 중 사내 성추행의 경우 직장의 상사가 본인의 부하직원을 상대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악질적인 범죄로 평가되는데요. 

 

해당 사안은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본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지위로 인해 누군가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내성희롱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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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및 처벌은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면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7년, 3000만 원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강간 행위가 있었을 때에만 적용되며, 강제추행에 그쳤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흠결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0조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1500만 원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라는 것은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권세 또는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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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불이익은

만일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형사 처분과 더불어 징계가 따르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해고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조직 내에서의 평판이 악화되어 사회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누군가의 입지를 좁힐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직장내성희롱 처벌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과 소통해 조사에 대비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것이므로 서둘러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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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안에 대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이 하루속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관련 내용으로 힘든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성범죄전문로펌, 홍림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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