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성범죄

롤 통매음 고소 합의금 생각한다면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4. 5. 24. 17:35

 


 

과거에는 법률이 주로 대면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오프라인보다 더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 범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온라인상에서의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온라인 게임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롤이라고 도 불리는데 5 대 5 팀전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팀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실력 차이가 나는 팀원이 있을 경우 게임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팀원 간에 비난이나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비판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으나 욕설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있어도 서로 욕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고가 되었다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롤 통매음 고소 합의금 등 상세한 대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롤 통매음 고소 합의금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롤 게임을 하다가 팀원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생겼고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흥분한 A 씨는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문제의식이 생긴 A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채팅 가지고 큰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저기서 정보를 알아보니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게임 중 욕설을 한 것은 모든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상대방과 접촉하여 롤 통매음 고소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다행히 이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문서들을 구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관련한 문서를 확인하고 초범인 점, 합의를 한 점 등을 인정하여 해당 통매음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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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게임 중 발언이 문제가 되어 신고가 되었다면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른 혐의와 처벌 수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있는 경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롤 게임 중의 욕설 관련 고소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혐의에 따라서 사과와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롤 통매음 고소 합의금을 주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특히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여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출석 조사 일정을 가능한 늦추어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변호사와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게임 중에는 다양한 대화가 오가므로 어떤 발언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사전에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롤 통매음 고소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구할지 무혐의를 주장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 대응 전략은



고소를 당했을 때 혐의를 단순 모욕죄로 변경할 수 있다면 사건 처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 모욕죄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빠르게 롤 통매음 고소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앞서 언급한 대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합의를 해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당 부분 형량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정싸움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합의 사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근 들어 관련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진행되니 조속히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롤 통매음 등 성범죄에 대해 개소 이후 꾸준히 전문성을 쌓으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통매음의 경우는 일부러 상대를 도발해 욕설을 하게 만들어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헌터에게 당하는 사례도 매우 많은데요.

 

홍림은 형사법,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통매음변호사,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이 끝까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