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추행 처벌형량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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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교육자의 성 관련 범죄 사건은 일반인의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는 법정형보다 가중된 교사성추행 처벌형량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형사 처분 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더해질 수 있어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징역 최대 10년 형이나 최대 벌금형 1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이기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형 2년이나 벌금형 최소 1000만 - 300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당연히 처벌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이었다면 최소 징역형 5년으로 중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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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추행 처벌형량 관련 실제 사례

 

 

학교 선생님인 의뢰인 A씨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기관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던 것인데요.

선생님이라는 지위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기에 엄중한 처벌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구속 가능성을 염려한 A씨는 불안해하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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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A씨의 구속을 막기 위하여 A씨에게 유리할 양형 요인들을 최대한 수집했고,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하여 피해 학생의 부모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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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력이 더해지며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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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앞서 교사성추행 처벌형량을 말씀드렸는데요. 성인이 아닌 아이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특히가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사안에 더더욱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사회적 비난도 상당히 거셉니다. 

 

게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재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각종 보안처분들까지 내려지게 되는데요. 성교육 관련 강의의 이수 명령은 물론, 신상 정보가 등록 및 고지되거나 관련 기관 취업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사와 같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판결되었다면 교사성추행 처벌형량과 별개의 징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당연 퇴직이나 임용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낮은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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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한 불이익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시작으로,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게 된다면 관직에서 박탈됨과 동시에 향후 5년 동안은 공직 종사가 불가능해지고 퇴직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교사직을 할 수 없고, 학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조치가 취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위기를 맞는 것은 물론이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영위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결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을 칭찬할 목적으로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었던 사례가 있고, 뜀틀 수업에서 점프를 돕는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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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 진행이 되기에 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 평가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 문제 없을 것이란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교사성추행 처벌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을 잃을 수도, 전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처벌의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홀로 대응을 하였을 때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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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개소 이후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사무장이나 실장이 아닌, 형사법과 민사법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피의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이에 연루되어 고민이 깊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홍림에 지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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